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더 연장되다 @2025 경제정책방향

안녕하세요? 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의 L.BL입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매우 춥네요. 방한에 신경 쓰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난 1월 2일 정부의 관계부처협동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 내용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다시 연장되어 관련 내용을 포스팅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 및 원문은 아래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2033&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찾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로 2025년 경제정책방향 파일을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L63nGmHp0F21cTW68p9wEHz_LYysrDaa/view?usp=drive_link

별첨2_250101 2025년 경제정책방향.pdf

---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한시 연장

2025년 경제정책방향 본문의 1. 민생경제 회복 항목→1. 내수 등 경기회복 가속화→(3) 건설 지역경기 회복 조기화의 3번째의 규제 부담금 세제 등 각종 민간의 건설 거래 저해요인 해소의 두 번째 항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1년 한시 연장(~'26.5)"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 캡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지난 2022년 5월 11일에 시작되어 1년 단위로 연장을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다시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역시 예상한 대로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주택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나온 정책입니다.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어 있는 요즘에는 과한 제도이지요.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매도 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현시점 기준으로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의 4개 구만이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해당 지역은 아래에서 정리)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중과제도가 없었을 때에는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2년 이상 소유 한 뒤 매도하면 시세차익에 대해 기본세율만 납부하면 되었는데요. 현재는 이 기본세율에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이 더해져 부과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A 씨가 있습니다.

5채 중에 1채가 조정대상 지역에 속해 있는 주택입니다.

A 씨는 소유한 5채의 주택 중 조정대상 지역에 속한 주택을 먼저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양도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라 일반세율 구간에 속하지만 조정대상 지역에 속한 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됩니다.

5 주택자이기 때문에 3 주택 이상에 해당되어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30% 더한 세율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기본세율표에 보면 1.5억 이하 세율은 35%인데 A 씨의 경우 여기에 30%가 가산된 6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모든 지역이 아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도 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을 매도하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시점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2025.01.07)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는 지난 2023년 1월 5일이 최신 발표입니다. 아직 그 이후에 다시 공고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해당 지역들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나, 양도세 중과유예가 또다시 연장되었으므로 연장기한인 26년 5월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시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4. 마치며

경제가 침체 국면을 맞으며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역시 얼어붙은 요즘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어느 정도 있어야 관련업도 활기를 띕니다. 부동산 거래에 어느 정도 온기가 돌게 하려면 상승과열기 때 있었던 정책들은 적절하게 없애고, 시의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내야 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무조건 배척하고 옥죄야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겠습니다.

 

---

 

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한 차 한잔으로 오후를 시작해 보세요.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