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하다

안녕하세요? 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입니다.

2월 초에 급 찾아온 추위 때문에 당황했는데 날씨가 제법 풀렸네요.

주말에는 날씨가 따뜻하다고 하니 나들이 계획 세워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으로 남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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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 목적일 경우에만 매매를 허가받을 수 있으며 임대나 전세를 낀 채 매수하는 형태의 거래는 힘듭니다.

 

거래 가능한 조건과 거래를 위한 허가 절차도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매수 매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킨 효과가 있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절차

 

상세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광장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설명

https://land.seoul.go.kr/land/other/contractGuide.do

기타정보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 제도안내

 

2.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

지난 12일 서울시는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2일 있었던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으며,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1) 기존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구역

 ①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② 압구정동(강남구), 여의도동(영등포구), 목동(양천구), 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

 ③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 재개발 후보지

 

(2) 해제되는 구역

 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中 291곳 즉시 해제

    → 안전진단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②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123곳 中 6곳 즉시 해제(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인가까지 끝낸 곳)

 

(3) 유지되는 구역

다음 지역은 현행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하되,

관리처분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아졌다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재건축 아파트 14곳

 

 ②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구역

 ③ 공공 재개발 34곳과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3.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배경

서울시 보도자료에는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 침해의 민원이 많았고,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그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지난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보도자료 원문은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 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울시 원문 링크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28419

서울소식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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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많이 나오는 정책 카드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일부지역의 부동산 거래만 활발해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을 노린 오세훈 시장의 행보가 아니냐는 추측도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위해서는 발표되는 정책을 살펴보고 기록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되어 블로그에도 정리해서 내용을 남겨봅니다.

 

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